“주주행동주의에 회사 뺏길라” 소액주주 제안 코로나 이후 급증

주주가 주총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확인표를 지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5.03.19 강은구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변화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했다.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제안건수가 정점을 이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에 달했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 역시 2015년 122건에서 20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363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늘었다. 다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보고서는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로 주주환원,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형’ 을 들었다. 수익강화형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의 주주제안을 주로 하는데, 자칫 단기수익 극대화로 인해 기업의 장기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둘째로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해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두는 ‘이념개입형’을 들었다. 이는 이념적 경영 개입으로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로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형’을 들었다. 경영권인수형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