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인데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들 납득하겠나"

이재명 "헌재 판단 존중하나 한덕수 용서되냐"
국힘 "헌법 파괴 탄핵 확인, 마은혁 임명 안 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결정을 두고 한 총리가 악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겼는데 용서가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했다. 특히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4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담화문 등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벌금내고 처벌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시도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재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9전9패다. 헌정사에 길이남을 기록적인 패배”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무제한 탄핵 면허를 주고,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헌법파괴 탄핵이 확인되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권영세 위원장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와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여야합의라는) 헌법 관행에 맞지 않는다. 마 후보자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도 우리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마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번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권영세 위원장은 “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