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韓 탄핵기각에 "'9전9패' 이재명의 민주당, 국민 앞 석고대죄하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9전9패 탄핵 테러 실패 성적표, 그동안의 국정 공백, 국가적 손실 책임, 모두 직권남용죄 처벌감이다. 트럼프 취임, 중국의 추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정략적 탄핵을 남발하며 ‘국익 자해극’을 벌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오늘 결정에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총리 지위에 종속된 임무수행자로 판단해, 정족수 결격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줄 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합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명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 또한 심히 유감"이라며 "이는 행정수반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에 대한 헌재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한 총리에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너무 늦었다며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는 국가원수급 외교를 복원하고, 대외신인도와 관세통상 전쟁에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경제통상·치안·재난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주당의 정략 탄핵 국정마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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