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많았다

국토교통부 최근 6개월 기준 한경기건, 삼부토건
5년간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 아파트 건설 현장

하자판정 건수 기준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경기건, 삼부토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파악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 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2024년9월~2025년2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20년3월~2025년2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다.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다.

하자판정 건수 기준 최근 6개월(2024년9월~2025년2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2020년3월~2025년2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