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신호” “尹 부활 전주곡”…돌아온 한덕수, 여야 ‘동상이몽’

한덕수 직무복귀에 여야 ‘아전인수’ 입장 발표
국힘 “민주당 탄핵 중독에 경종…역사적 결정”
野 의견 분분…“헌재 민심 오독” “尹 탄핵과 무관”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탄핵'을 대비한 청신호일까, '윤석열 부활'을 예고한 전주곡일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여권은 "거야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향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대비해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밑에선 재판관들간 의견이 크게 갈렸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감도는 모습이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한덕수…與 "野 탄핵 중독에 경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2주여 만인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다.

8인의 재판관들 중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한 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월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4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헌재 압박…"尹 탄핵 선고 기일 신속히 잡아야"

한 대행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예상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들은 법리와 별개로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재가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대비해 '정부 2인자'를 국정 컨트롤타워로 복귀시켰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승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위헌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지 한 총리가 '12·3 내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뒤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돌아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시 제기됐을 국정 공백 우려는 오히려 해소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정해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국정안정' 목적으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불안감'도 감지된다. 탄핵소추 절차와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정 범위 등을 두고 재판관들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한 대행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고 보지만 헌재 8인의 재판관들 개개인의 판단이 민심 혹은 상식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돌아온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헌재를 향해선 '빠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덕수 총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전까지 비상 행동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파면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파면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고,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