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정족수151석 판단은 대단히 유감...무제한 탄핵 면허 부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야당에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로 151석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