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한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오락가락 `토허제`에 패닉

잠실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다는 소식 이후 방문한 이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박상길 기자>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0일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지 한달만에 재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까지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기자가 이날 방문한 잠실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숨죽인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방문해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업소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매물 정보만 걸어놨다. 상가 외부쪽으로 나가보니 역시 다 불이 꺼진 상태였다. 한 곳도 문을 연 곳이 없는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인중개업소 안을 들여다봤더니 중개사가 불끄고 문도 열지 않은채 휴대폰으로만 문의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른 중개업소의 매물정보 게시판에는 급매물로 나온 시세 20억짜리 상가 건물이 13억에 판매됐다고 안내되어 있었다.

이날 만난 공인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국민 시그널의 일종으로 국민들 시선에서는 필요한 조치인지 모르겠으나, 업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많은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업계는 정부가 한달 만에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거래성사된 매물들이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실제 토허제 지정 지역 내 중개업소에는 지난 주말까지 대출이 막힐까 봐 걱정하는 계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조건 강화 소식에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한 계약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아파트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아파트값도 바로 약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채 비중이 매우 낮고, 매수자들도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매입을 결정하기보다는 현금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따라서 금리나 DSR 등 금융 관련 규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강남 3구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정치적 변동으로 인한 정책적 이슈, 특히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졌을 때 가격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토허제 해제 실행은 단기간 강남권 집값만 올려놓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질 정도로 시장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며 "당장 토허제를 다시 실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아파트값이 바로 약세로 전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매물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집주인들이 가격이 약세로 전환하기 전에 급매를 내놓고 빨리 털고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라며 "오히려 실수요 입장에서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약세 전환 이후 천천히 구매에 나서는게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이나 송파 일대에서 이자부담을 느끼는 영끌 투자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았다고 보여진다"라며 "40만호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소강 상태와 거래부진이 1∼2분기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있고 정부가 집값 불안도에 따라 토허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에서 자금 여력이 될때 시장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라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