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달러 연동 가상자산 지배력 확대…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사진=해시드오픈리서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를 발간, 테더(USDT)나 서클의 USD Coin(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본 유출을 심화 시키며 국내 금융 시스템과 원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USDT는 지난 2023년 말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순차 상장된 이후 현재 주간 거래량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상회한다. 단일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 같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상당한 경제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주된 목적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것인데,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가상자산 시장 내부 문제를 넘어 원화 경제권과 금융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에서는 2024년 6월 USDT가 상장된 이후, 전체 자본 유출의 60%가 USDT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약 21조6000억 원 수준이던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 규모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 후인 2024년 상반기 약 74조8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된다면 핀테크나 결제, 자산관리 등에 USDT 등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시장 왜곡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 가상자산에 맞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가 선제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이 있지만, 국내 발행인에게 공시의무를 강제하는 구조인 자본시장법은 해외 발행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측면서 주목받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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