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숨·원성”…연금개혁 논쟁 뒤늦게 뛰어든 잠룡-청년 의원들 [이런정치]

이준석 “안철수·한동훈, 한자리 모이자”
국회 통과 모수개혁안에 ‘거부권’ 요구
청년 의원, 연금소득세 일부 적립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 잠룡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 논쟁에 뛰어들었다.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뒤늦게 참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반발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가속할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8년 만의 합의라며 자화자찬하는 노랫소리가 높아지는 곳에 젊은 세대의 한숨과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1985년생으로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는 중이다. 그가 소환한 인물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잠룡들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말 동안 SNS를 통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며 “앞으로 연금 개혁을 또 추가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 이번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다만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도 미뤄지며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정안 표결 당시 재석 277명 중 국민의힘 55명, 민주당 8명을 포함해 총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찬성 193명). 원내지도부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안에 대한 잠룡들의 이례적인 비판 역시 ‘청년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여야 청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연금소득세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이러한 반발이 앞으로 가동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가속할 동력이 될지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봤으니 빨리 특위 인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속에서 논의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뒤늦게 쏟아진 반발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며 “그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연금개혁을 외칠 때 지금처럼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주셨더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