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업계, ‘한국 정밀지도 반출 금지’에 “불공정 관행”…4월2일 상호관세 앞두고 주장

“연간 미국 업계 1912억원 손해”
구글과 같은 주장…USTR 에 의견서
클라우드 보안, 넷플릭스 통신망도 거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거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이 내용을 지적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외 여러 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CIA는 “이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이지 못하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CIA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면에서 한국의 비중은 대략 1.6%로 추정된다면서 한국에서 미국 지도 관련 업계는 연간 1억3050만달러(약 1912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 CCIA는 한국이 넷플릭스 등 미국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한국 통신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플랫폼 규제 관련 한국의 법안들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일부 발의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중국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을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그에 앞서 자국 업계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