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D-1…與 "한 총리 복귀할 것" 野 "尹보다 먼저 선고 유감"

국힘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해야…당연히 직무 복귀"
민주 "한 총리 탄핵 인용…24일부터 광화문 천막 당사 운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은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공세의 초점을 두며 '탄핵 인용' 주장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사이에 이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있었던 만큼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한 총리 국회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가'였다.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공석은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야당은 망국적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기하고 산불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당연히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내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24일은 한 총리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 하루에 두개의 선고가 이뤄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24일부터 헌재 인근의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운영하고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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