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뉴스리뷰]

[앵커]

내일(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서서 이상거래를 잡아낸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기수요 엄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과열되자 서울시는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고, 강남3구에 더해 용산구까지 토허구역 대상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 목적을 확인받아야 하는 만큼 갭투자가 막힙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도 불가피한 상황.

서울시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기적 거래 집중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치구와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토허구역 대상 거래를 중개한 중개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잡아냈습니다.

<지미종 / 서울시 토지정책팀장> "계약부터 잔금까지 긴 물건, 본인이 차입할 수 없는 금액을 조달계획서에 넣은 경우 등…이상거래분은 국세청, 경찰청,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확대 시행 이후에도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대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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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