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명운 가를 ‘슈퍼 사법위크’… 韓총리 파면여부 24일 판가름

헌재, 오전 10시 탄핵선고 심판
26일 이재명 선고법 위반 2심
尹 탄핵 선고 28일 유력 관측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운명이 달린 사법 심판대 앞에 각각 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도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대 정치사를 가를 ‘슈퍼 사법 위크’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열리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길게 배치되어 있다. 뉴시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비롯한 향후 정치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주 중반 이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26일 이후 선고가 가능하다.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4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