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운 가를 사상 초유 '슈퍼위크' 돌입…정국 격랑 예고

24일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尹 탄핵 결론 가능성도…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예정

정치권이 향후 명운을 가를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여야 수뇌부를 겨누는 중대 판결과 재판이 잇따르면서 정국은 연일 일촉즉발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슈퍼위크의 출발선을 끊게 됐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단순한 거취 문제를 넘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파장을 부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하는데, 한 총리 사건 일정을 고려하면 25-26일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선고 시점은 4월 초로 밀릴 수 있다.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남아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후순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오는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도 1심 때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결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고 여론전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숨죽인 채 판결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맞물린다면 정치권은 짧은 시일 안에 정국이 급변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