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 주식, 이제는 법적 제재 대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김려진

최근 명의신탁 주식 문제의 심각성과 관리 강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주주 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데, 2001년 7월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거나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면서, 국세청은 첨단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주식 보유 현황, 거래 변동 내역, 과세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의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를 포착하며, 이를 적발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다.

특히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으나, 최근의 법 개정으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명의수탁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각종 가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위험이 커졌다.

또한 수탁자의 신변 문제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제삼자 매각 위험, 기업 성장에 따른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럴 때 정부의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와 소명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관련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으며,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신변 문제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제삼자 매각 위험, 기업 성장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탁자의 변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한 서류와 소명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명의신탁 주식 관련 세금은 피할 수 없으며 증빙 부족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환원 방법으로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거래, 자사주 매입 등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탁자와의 관계 현황, 진술서와 확인서, 금융 거래 자료, 설립 당시 서류, 판결문, 신탁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의 경우, 현재 주식 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롭다.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원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