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인데 "기성세대 희생은?"…국회 안 3040 '반발'

[the30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의 30대와 40대 국회의원 8명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모수 조정안)에 대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끝에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는데 젊은 세대 의원 주축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 형평성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연금개혁에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여야 의원 8명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에는 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 8명은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모수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며 "올해 스무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고갈 이후인)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3.18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0.0015%도 안 된다"며 "내년부터 연간 1조원 정도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시작하자.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까지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소속 당과 개별 의원별로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다.

'모수개혁안을 전부 뒤집고 새로 논의하자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우재준 의원은 "(참석한 의원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을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앞으로 충실히 다뤄져야 한다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금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돈의 비율만 조정해 '모수조정안'이라고 불린다. 이번 모수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협을 봤다. 국민의힘은 42~43%을, 민주당은 44~45%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43% 조정안을 수용하며 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30·40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향후 여야에서 세대 간 진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0·40 의원 회견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전쟁의 포화 속에 피운 꽃, 열매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청년 위원들의 우려,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 충분히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