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러 파병 우려 담아

무력사용 금지 촉구 지역에 "국제 안보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 추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란드(유럽연합 대표국)와 호주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해당 초안에는 "북한이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국경과 기타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년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지만, 올해는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에 구체적으로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 등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초안이 국제사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했다.

파병 북한군은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약 4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파병도 진행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를 인용해 북한의 두국가론이 이산가족 문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제출과 확대 상호대화 개최를 상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안에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송환" 문구도 있지만, 대북인권단체들은 지난해 유엔 총회 북한 결의와 비교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명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결의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북한의 제네바협약상 국군포로 송환 의무 위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등의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3,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초안은 논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58차 회기에 채택될 예정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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