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최대 95% 부담”...과잉진료 막는다는 5세대 실손 내년께 출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자부담을 95% 높이고 중증 보장을 늘린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나왔다. 5세대 실손은 내년께 출시 예정으로 그동안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힌 비급여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개편안엔 찬성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안 등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항목으로 지정될 비급여 진료 과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료빈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은 각 병원의 자율영역이다 보니 가격이 제각각이며 인력이 몰려 필수의료를 약화한다고 봤다. 이에 과잉 진료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편으로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당국은 비급여의 진료 과목의 적정 진료가 이뤄지면 보험료 30~5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잉 의료가 줄면서 보험료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업계는 개혁안은 찬성하지만 아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외래 비급여 진료 항목은 개편안에 포함됐지만, 입원 항목은 빠져서다. 최근엔 입원한뒤 고가의 주사를 맞거나 패키지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주사 치료는 10만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원 등 패키지 주사를 만들어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원 의료비는 진료비를 뻥튀기한 뒤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다”며 “과잉 진료와 입원을 유도하는데 통원 환자에 대해서만 개혁안이 나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수요자 등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혁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의료계와 일부 이용자도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당사자들과 협의한다고 하니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개편안이 발표됐을 처음과는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는데, 개혁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또 추가 협의를 한다고 하니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