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 심화 다짐했지만…北·경제 놓고 입장차

도쿄서 외교장관회의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
한일, '북핵·미사일' 비판
중, 북 언급 없이 '평화·안정'
왕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 합의"
日언론 "트럼프 불확실성에 접근"

사진=연합뉴스

한·중·일 외교 수장이 1년 4개월 만에 모여 3국 협력 심화를 다짐했다. 3국 협력의 지속성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측은 북핵·미사일이나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왕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중·북 관계도 관리해야 할 것이고 표현 선택에 있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정상 참석 행사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이 올해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하반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경제 협력에 대한 발언 수위는 차이가 있었다. 왕 주임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기보다 아·태 지역 자유무역 확대 등 대원칙에 한·일 양국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왕 주임이) 중국 측의 입장을 강조해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양자 회담에서도 각각 일정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중국은 3국 회의 전날인 21일 양자 회담에서 문화교류 복원에 노력하기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과 일본은 3국 회의 후 양자 회담에서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한·중·일 체제를 활용해 일본, 한국과 각각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짚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