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민연금 등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입장 ‘제각각’

가상자산 비축 및 전략자산화에 대한 경제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입장이 제각각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 ‧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관망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IMF의 외환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 이라면서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주체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둔 금융위원회는 기재부나 한국은행보다 구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했다”면서 “자문기구 보고서에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과 비축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전략적 자산으로써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가상자산의 투자대상 적용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역시 “향후 법률 재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대 가상자산의 정부 비축을 공식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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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