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대통령 탄핵선고…경제 불황 터널은 더 깊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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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일러도 26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일러도 26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 복귀의 기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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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장 예상보다 지연
한국 경제 전망, 원·달러 환율 상황 악화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일러도 26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일러도 26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일이 24일로 정해졌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 복귀의 기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21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다.
AMRO는 하방리스크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한국 성장률 전망을 3달 전보다 0.6%포인트 낮춘 1.5%로 발표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일 심야 시간대 원·달러는 장중 1470.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수준이다.
민경원·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개월 주요 통화 변동률을 보면 터키 리라와 원화가 뒤에서 1, 2등을 차지했다"며 "탄핵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더 미뤄지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하향 안정화 전망을 철회하고, 1분기 말 전망치를 1410원에서 145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은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25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6·9·12월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자료에는 작년 말 비상계엄 이후 요동쳤던 금융시장 상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5일과 26일에 거쳐 '3월 소비자동향 조사'와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발표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도 예정됐다. 금융당국은 2월 들어 은행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12월부터 두 달 연속 내렸는데,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지가 관심이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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