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한주…이재명 2심·윤석열 선고 전망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尹 탄핵심판 영향 주목
조기대선 가능성에 여야 긴장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민국의 정국을 뒤흔들 운명의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오는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늦어도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유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돼있는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거승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반복해 호명하며 조기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