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 美업계 "한국 근로기준법, 공정위 문제 있다"

[USTR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책임 추궁 제도와 양태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자의적이며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의는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의는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지난 12일 USTR 의견 접수 포털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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