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여파 예측 오판…정책 실패로 혼란 가중"[토허제 확대 지정]➁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번복…비판 쇄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로 확대해 묶기로 했다. 지난 달 서울시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2025.03.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부동산 시장 정책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결정에 대해 '심각한 정책실패',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변덕', '안 푸느니만 못했다', '아마추어도 안 하는 짓' 등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브리핑 당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하며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확대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더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 가능성이 많아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다"며 "필요하면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또 다른 초기 관리 같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단기간에 규제 완화와 강화로 '냉탕 온탕' 식의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처방인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대책은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심리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그저 규제완화만 외친 오 시장과 보수정권이 불러온 참담한 정책실패"라면서 "대권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7일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2025.03.23. kgb@newsis.com

여권에서도 아쉬움과.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3구 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 필요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송파4)은 "지역주민들은 4년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됐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지속된다. 다만 이미 규제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제 시 집값이 폭등하는 경험을 한 데다 향후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곧바로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번복을 넘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정책 신뢰도 문제와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월 DSR 3단계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여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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