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독주? 험로?

디지털뉴스팀 2025. 3. 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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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내에서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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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이 대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내에서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소심에서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죄가 나오면 과연 이런 후보로 이길 수 있는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60일 초단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위협할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명계의 주장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도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여론에 반영돼 있다는 판단 아래 비명계 공세의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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