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붕괴 신호탄?”.. 민주노총 ‘퇴직 후 재고용’ 작심 경

“연금 늦추고, 정년 늘리고“.. 청년세대가 대가 치를 차례?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시장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년을 현행 만 60살에서 상향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해소와 고령자 고용 불안 해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 삭감 꼼수”… 민주노총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정책을 두고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중심으로 퇴직자를 선별 재고용하는 방식을 고용 연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자리를 임시직으로 바꿔 비용만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노동자의 처우를 약화시키고,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노동계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와 노년층 소득을 동시에 깎는 이중착취 구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정년 연장만이 답이 아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폐지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인력 확충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일자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고령 노동자 보호 대책 촉구.. “정년 연장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이 없을 경우,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노동 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년 연장이 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년 연장, 청년에게 청구서 돌리나”..세대 간 갈등 심화

민주노총의 정년 연장 추진 결정은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전호일 대변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세대가 또다시 희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세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이 과연 ‘세대 간 고용 전쟁’의 방아쇠가 될지, 아니면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 될지 정년 연장을 둘러싼 불씨가 점점 노동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