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빽] 트럼프 "미치광이 판사 탄핵하라!" vs "이건 헌법적 위기!"…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과의 전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혜영 기자 2025. 3.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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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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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함한 260여 명 모두를 국제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의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즉각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일시중지 명령을 내놓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등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최고 수장 간의 '공개 충돌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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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트럼프...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민자 수백 명 추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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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과거 미국 행정부 vs 사법부 충돌 사례는?
10:09 불안한 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닌 이유?  
11:49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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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 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초아, CG : 서현중, 이희문, 인턴 : 문소정, 조주현,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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