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강욱 "尹 탄핵선고, 25일(화)에 나올 수도.. 26일 지나면 '이재명 재판' 고려 비판 받아"

<최강욱 전 의원>
- 尹 선고 길어질 이유 없어.. 韓 총리 먼저 할 것이라 예상
- 韓 복귀? 헌재의 자기 부정.. 헌재를 '정치집단'으로 보는 시각일 뿐
- 헌재, '이재명 재판' 보고 판단? 자존심 있는 재판관들, 하급심 안 볼 것
- '즉시항고' 포기.. 檢 내부선 "심우정이 관짝에 못을 쳤다"고
- 김주현 민정수석-심우정 총장, 과거 직속 상하관계.. 金 요청 거부할 배짱 없어
-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책임도? 검찰의 덮어 씌우기일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강욱 전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강욱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겨우시죠.

◎ 최강욱 > 똑같은 얘기 지금 몇 주째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알 수 없는 팩트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법률가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거,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어떤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해온 기준이나 그 기준을 적용해온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맞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나고 말하는 사람들이 민망하고.

◎ 진행자 > 그래도 최 의원님 하나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24일 선고.

◎ 최강욱 > 한덕수 씨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고 한덕수 씨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 진행자 > 그건 뭔가요? 그 배경을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최강욱 >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한 건데 일단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판관들 사이에 무슨 쟁점을 놓고 격론이 벌어져서 평의가 길어질 것 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생각을 해 볼 때 다음 파면 이후에 대선 관리를 하는 몇 달이 필요한데 그때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의 위치가 어정쩡해지니까 한번 정리를 한 번 정리를 하느라고 같이 하려고 윤하고 한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 아니면 도저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한덕수 건 가지고서는 약간 쟁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 진행자 > 근데 같은 날은 아니에요. 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강욱 > 저는 같은 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날 아닌 게 이거는 헌재가 무슨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일단 너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은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응수타진을 해본다고 해야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내란 세력들이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헌재가 받아주고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느냐 승복해라, 이런 거라면 좋은 현상이고 그렇지 않고 이건 이거고 윤석열 건은 윤석열 건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먹혀서 그런 거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 진행자 > 한덕수 총리의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강욱 >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가 기각되고 총리직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계엄에 한덕수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윤석열 파면 사유하고 그대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쟁점이 하나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헌재는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전원일치로. 세 사람 임명 안 한 거를 그건 최상목 씨는 시간을 끌다가 임명 안 했으니까 위헌이고 한덕수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합헌이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설명이 안 되는군요.

◎ 최강욱 > 안 하면 그냥 위헌인 거지. 근데 세 사람을 임명한 게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위헌인데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파면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어떤 자리도 자기가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될 때까지 나는 임명 안 한다, 이거를 헌재가 허가장을 부여하는 꼴이 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방법이 없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최강욱 >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재가 자기부정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위상을 같이 하는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헌재가 스스로 우리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시간 끌어도 된다 이거를 인정해 주고 우리 기관은 처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와해되고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이게 합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건데 저는 제 상상력 범위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법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 진행자 >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최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8대0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쪽 어떤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기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로 미룰 것이다, 선고도. 이런 주장입니다.

◎ 최강욱 > 그거는 헌재를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검찰이 잘하는 짓이죠. 헌재가 그런 거에 고려해서 놀아난다면 헌재 스스로 자기 위상과 권위를 좀먹는 일이라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망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 진행자 > 최 의원님 덕분에 인용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최강욱 > 제 덕분이 아니라 제 말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 진행자 >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하도 이례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 최강욱 >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합헌이고 날짜로 계산하니까 위헌이고 이럴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탄핵 선고 일정은 언제로 추정하십니까? 한번 맞히셨으니까 또 한 번.

◎ 최강욱 > 저는 내부 얘기를 최대한 들어봤는데 평의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도 했고 월요일도 선고하고 나서 오후에 또 한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중에 한 번 야간까지 늦게 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 그제랑은 짧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26일 날 우리 고3 학부모들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고3 모의고사 날이라서.

◎ 진행자 > 동시모의고사입니다.

◎ 최강욱 > 그날은 피할 것이다. 그날은 피하는데 그러면 앞이나 뒤로 해야 되는데 26일 날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하고 겹치는 날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선고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도 법원에서 어떻게 형사재판 결과 나오는지 보고 하려고 시간 끈 거 아니야라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헌재 스스로 그래도 25일까지는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통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도.

◎ 최강욱 > 전날 하면 되잖아요.

◎ 진행자 > 경찰력 준비하고 됩니까?

◎ 최강욱 > 월요일 날 평결만 해버리면 그날 오전에 하고 25일 날 오후에 하고 하면 시간은 경찰은 이미 다 올라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진행자 > 25일이 소수설인 건 아시죠?

◎ 최강욱 >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번 기대해 볼게요.

◎ 최강욱 > 과감하게.

◎ 진행자 > 오늘 여러 가지 기대하게 하십니다. 제가 받글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이게 분석하는 받글이라서 뜬소문이라면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25일은 통지가 미리 안 돼 있어서 불가능할 것이다 이 논리고, 수요일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동시모의고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목요일은 왜 안 되냐 헌법재판소 정기선고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금요일이다 이거거든요. 다수설이

◎ 최강욱 > 저는 오히려 목요일 날 몰려 있는 사건들 선고를 해야 되니까 빨리 월요일 날 평결해서 털고 화요일 날 선고하고 갈 것 같다라는 쪽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상 법원이 하급심인데 그 결정 지켜보느라고 미뤘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그런 오해를 받는 건 자존심상. 오늘 소수설을 잇따라 2개를 발표하셔서.

◎ 최강욱 > 어제 제가 안 그래도 현역 판사들한테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신경 쓸 것 같냐 안 쓸 것 같냐 판사들은 다 신경 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소수설 두 개. 다음 주 월화에 관전하는 맛이 있습니다. 검찰 전문가시잖아요. 검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검찰의 전체적인 상황은 뭔가요? 검찰의 심리랄까.

◎ 최강욱 >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거듭 악수를 두고 관짝에 못이 박힌 상황, 스스로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관을 다 짜놔서 이 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존재를 인식해서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정도였다가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벌이는 퍼레이드를 지금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으로 들어가서 관짝에 들어가 있었는데 심우정이 완전히 못을 쳤다. 이게 현직 검사들의 얘기.

◎ 진행자 > 자조 섞인 얘기군요.

◎ 최강욱 > 도저히 이제는 자기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내란 혐의나 거기에 관여돼 있다라는 거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의 정치 검사들의 소망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여지나 권한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후보로 만들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걸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김용현이 제 발로 왜 걸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왜 비화폰 번호를 알아내서 대검 차장이 통화를 했느냐. 왜 특수본은 빠지고 총장이 나서서 소재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과학수사, 감청이나 포렌식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끼리 국정원 대검 방첩사 서로 연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개인적 친분 때문에 어쩌고 하는 소리를, 왜 그런 센 거짓말을 했는가. 그러고 나서 심우정 총장이 보이는 행동은 본인의 범죄가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김성훈 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어이 거부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 비춰볼 때 이 사람들은 수뇌부는 본인들의 안위가 가장 급한 사람들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타의 검찰 조직원들은 이 상황에서 눈치를 잘 봐서 그래도 검찰개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있을 테니 그 안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리를 가보자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진 상황이라서 총장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 진행자 > 총장의 경우 말입니다. 본인의 의혹 연루를 덮기 위해서 그랬다면 김성훈 영장을 그렇게 한 건 이해가 가는데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최강욱 > 김주현 민정수석의 존재가 너무 부각이 안 되는데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를 보면 직속상관과 직속부하의 관계였단 말이죠. 검찰국장하고 검찰1과장을 했는데 검찰국장하고 검찰1과장은 다른 국가장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심우정이 김주현 수석의 요구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뭔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배짱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은밀하게 그런 협박을 할 수 있었겠죠. 검찰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쪽으로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다는 거 이제는 좀 아시잖아요. 그거는 검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심우정 입장에서는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마음을 먹고 나를 해코지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와 관련된 기록은

◎ 진행자 > 겁을 먹었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 최강욱 > 다 서버는 경호처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를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김주현 같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과거에 한상대 총장을 몰아낼 때 언론플레이를 담당한 사람이고, 김주현은 채동욱 총장을 몰아낼 때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 진행자 > 혼외자 그때 말씀이시죠.

◎ 최강욱 > 심우정 입장에서는 저도 아는 일을 심우정이 걱정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 진행자 > 이제 이해가 됩니다.

◎ 최강욱 > 다행입니다.

◎ 진행자 > 그건 그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김성훈 차장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화폰이나 검찰의 연루가 드러날까봐 그랬다면 이해가 됐는데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저러지.

◎ 최강욱 > 내내 검찰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은 즉시항고 해서 법원으로 던져버리고 결과가 나오면 법원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걸로 맨날 빠져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너무 무리한 행위를 하고 제가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캐릭터를 아는데 이 친구가 무슨 용기를 내서 감행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검찰 구성원들을 대부분을 불법 감금의 피의자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저항할 수 없는 선배의 압박과 그로 인해 생기는 자기의 위해 안위 이걸 걱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검찰 연루에 대한 여러 의혹의 중심에 김주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죠. 그거 아니면 김주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계엄 다음 날 있었던 안가회동에 장관급들이 모이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데 김주현이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신세한탄 했다는 게 이완규의 주장이잖아요. 김주현 씨가 신세한탄할 것 같으면 박근혜 때 최재경 수석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최재경 민정수석이라고 들어갔다가 바로 얼마 안 있다 나왔거든요. 그게 검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정치 검사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다.

◎ 진행자 > 검찰의 내란 연루의 정도를 수사하려면 김주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겠군요.

◎ 최강욱 >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김주현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일단 김주현에 대해서 아무런 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단서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멈칫거릴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성훈 차장의 영장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장 자체는 피할 수 있는 구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강욱 > 그간의 본인 말로도 사실상 자백을 하잖아요. 나는 대통령의 안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법이고 뭐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제일 위에 있다 얘기하는 건데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보다 더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뭔가 감정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 진행자 > 그런데 김성훈이 예를 들어 구속이 되면 경호처에서 서버 내주고 하나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윤석열이 걸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호처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생각을 볼 때 김성훈이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포까지 우려를 하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는 조직 아니냐.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끝까지 버텨서 실제 대통령인 김건희한테 그런 질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끊어야 되냐 이런 식의 화풀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호관들의 저항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분들도 그게 직장이고 여기서 잘못되면 경호처는 없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어떻게든 서버 지워지고 이런 문제도 지켜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 편입니다.

◎ 진행자 > 검찰총장 얘기할 때 깜빡하고 질문 덜 드렸는데, 심우정 총장이 영장 미루고 시간 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풀어줄 때까지가 전체가 기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우연히 걸린,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서 옳다구나 한 거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옳다구나.

◎ 진행자 > 처음 건 기획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최강욱 > 거기까지 그렇게 컨트롤 할 정도는, 그러면 법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 진행자 > 시간 끈 건 그냥 끈 건가요? 처음에 할 때.

◎ 최강욱 > 영장 청구 과정에서,

◎ 진행자 > 네, 대검 회의하고.

◎ 최강욱 > 그때는 뭔가 검찰이 폼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내란죄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주물러가지고 대선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 진행자 > 거기서부터 기획은 아니군요.

◎ 최강욱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귀연 판사가 갑자기 엉뚱한 판결을 던지니까 그때 돌린 거군요.

◎ 최강욱 > 처음에 검사장 모여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윤석열 풀어주면 안 되는데 나 혼자 독박 쓰기 싫다 이래서 모여서 회의한 것 같고.

◎ 진행자 > 그렇군요. 윤석열 구속 취소, 공수처 책임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검찰 편에서 공수처한테 뭔가 오물을 덮어씌우기 위한 그냥 그런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남겨두고도 분명히 넘겼어요. 검찰에. 지귀연 식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공수처법에 의하면 원래 열흘 열흘씩 나눠서 한다 이게 검찰의 강짜일 뿐이지, 애초에 제가 민정에 있을 때 공수처법 설계하는데 약간의 관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공수처가 전적으로 수사해서 기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견제가 너무 없어지니까 기소하는 권한만 형식적으로 검찰에 주자 이런 거였거든요.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임명하는 형식적인 권한만 대통령에게 주자한 것 같은 거예요. 검찰이 그 와중에 끼어들어서 열흘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런 장난을 친 거죠.

◎ 진행자 > 지금 공수처장 보면 결기를 보이는데요. 그 결기만한 성과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를 하면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사도 있는데요.

◎ 최강욱 > 공수처가 나름의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아요. 워낙 핍박을 받고 워낙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검찰이 왜 나름의 조직력과 위력을 발휘하느냐 출세를 자극하는 당근이

◎ 진행자 > 당근이 있군요.

◎ 최강욱 > 그거를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를 감수하는 건데, 공수처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가기보다는 법조 경력에 이걸 하나 추가해 보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실제로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맨 처음에 채해병 사건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부터 윤석열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이러고 실제로 사표를 내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진 사람도 있고.

◎ 진행자 > 향후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의 부분과 많이 고려를 해야겠군요.

◎ 최강욱 > 공수처가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앞뒤를 바꿔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공수처를 그 모양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건 국힘이었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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