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개선"…경기도에 건의

경기도, 민생·기업규제 발굴 시·군 순회 간담회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관련 간담회 1권역(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회의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규제개혁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과 관련한 당면한 규제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토론했다.

의왕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한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 열람과 발급(교부)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적 신설을 제안했다. 시는 또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를, 군포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산업집적 법령 개정을, 과천시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 등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요구(안)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의견 등을 보완해 해당 부처에 건의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올해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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