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 합병 손해 배상’ ISDS 판정 불복 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대해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어제(20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중재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취소소송에 대해 정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관할 요건을 추가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했습니다.

또, 한미 FTA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투자와 관련돼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단하에 메이슨이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는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억 9,250만 달러(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재 신청을 낸 지 6년 만인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천 203만 87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환율 기준 약 438억 원으로, 앞서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 가운데 16% 정도를 인용한 겁니다.

또,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