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주에 국정 1·2인자 판결 부담될 듯"…'4월 선고설' 솔솔

24일 한덕수, 26일 李 2심 예정
이틀연속 선고하는 일은 드물어
내달 재판관 2인 퇴임일 직전에
尹 탄핵선고 가능성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 이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를 공언했지만, 정작 다른 사건부터 털어내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달 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공지를 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종전대로 “매일, 수시로 평의(재판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주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매달 목요일 정례적으로 해오던 일반 사건 선고까지 27일에 진행하면 사실상 남은 선택지는 없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건 1995년 12월 한 차례 이후 없던 일이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후 금요일인 이달 14일을 넘기면서는 예측이 무의미해졌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 18일) 직전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헌재 내부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국정 1, 2인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1주일에 몰아 처리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선고일은 일러야 다음주 후반,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윤 대통령보다 앞세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큰 윤 대통령 사건만 미뤄두고 있는 데 대해 헌재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김해원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기고 다른 사건 결론부터 내리는 ‘사정 변경’에 대해 헌재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