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 후폭풍 ‘당 특위 총 사퇴’…“청년세대 부담 주는 개악”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은 오늘(2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아이들인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한 연금개혁은 결국 다시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며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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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