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여 "감정적 보복"

박예린 기자 2025. 3.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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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개 야당이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질서에 대한 능멸이라는 건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지 않은 점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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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개 야당이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질서에 대한 능멸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총 4가지가 언급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지 않은 점이 제시됐습니다.

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마은혁 미임명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이자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이자 감정적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까지 재점화해 최 대행을 억지 고발했다며 동네 건달도 안 하는 치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다음 주 27일 보고될 예정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만큼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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