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 미래세대 착취 야합”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책연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한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큰 틀의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