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8일 선고?…운명의 '사법 슈퍼위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정하석 논설위원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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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월요일 결론

손정혜 / 변호사
"헌재, 한덕수 내란 관련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판단하지 않을 듯"
"헌재가 내란 성립 여부 먼저 판단할 경우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부 위법 소지 있으나 중대성 감안할 때 기각 가능성 높다는 법조계 중론"

● '의결 정족수' 판단은

손정혜 / 변호사
"한덕수 직·행위 문제 분리해서 의결 정족수 판단해야"
"한덕수 '의결 정족수' 논란…행정 행위의 무효·취소 논란에 해당"

● 사법 '슈퍼위크'

손정혜 /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여부 28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높아…늦어도 4월 초 선고할 듯"
"헌법재판관 2명 다음 달 18일 퇴임 시 판결의 신뢰성·정당성 떨어져…그 전에 선고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