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 개혁안,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 미래세대 착취"

유가인 기자 2025. 3.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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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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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연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한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큰 틀의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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