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李의 움직임 따라 판이 흔들린다…대선 승부 가를 5대 키워드는 [박동원의 시시비비]
‘프레임 전환’ 개헌,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 여부, ‘중도’ 2030의 선택 주목
(시사저널=박동원 폴리컴 대표)
2002년 3월 당내 경선 지지율 2% 노무현, 2020년 1월 한국갤럽 첫 조사 1%로 시작한 윤석열이 대권에 올랐듯 여러 변수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선거다. 조기 대선은 기간이 짧은 만큼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개월은 하기에 따라 2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 해보나 마나 한 선거란 얘기도 있지만 그게 사실일지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잘 져야 이후가 있다.
극단적 진영화로 인한 51대49 선거에선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의 15%는 투표 일주일 전 후보를 결정한다. 지난 대선 직전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도 막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NBS 전국지표 조사를 보면 3월 2주 차 '정당 기준 대선후보 지지'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5%로 접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안심하기 이르고 여당은 아직 희망을 접을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지형이지만 치명적 요인도 동시에 안고 있다.
①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대선 전 대법원 최종심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설사 2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선거 내내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논란 자체가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게 없는 이슈다. 유죄가 나오면 최종심과 관계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 불출마론과 후보 교체론이 거세게 대두될 것이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후보 교체가 어렵겠지만, 이런 논란과 혼란은 중도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구나 헌법 84조 논란이 가세하면 각종 범죄 혐의까지 연상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월7일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선 불출마 53.3%, 출마 가능 41.5%였다. 40대와 호남을 제외한 전 연령, 지역, 중도층에서 대선 불출마를 원했다. 특히 캐스팅보트인 20대 55.5% 30대 60%, 중도층 56.3%가 불출마로 응답했다.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는 공세가 먹혀들 수 있는 대목이다.
②임기 단축 개헌
계엄은 '제왕적 의회'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의회 권한을 강화한 1987년 헌법은 3김 시대와 달리 진영화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소선거구제 개편, 대통령과 의회 권력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학계와 정치 원로, 절대 다수 후보에 의해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피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임기 단축 개헌론'으로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헌법 85조 해석에 따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 이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법 개정 등 범죄 혐의 무마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제3자 뇌물죄 축소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권을 꿈꾸어온 입지전적 권력의지인데 2~3년 임기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찬성 54%, 반대 30%(한국갤럽 3월 1주) 여론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개헌론은 50%가 넘는 심판론을 분산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슈다.
③윤석열-김건희 부부 리스크
상대 실패를 자양분 삼는 양당 체제에서 더 큰 이슈가 없다면 '심판론'은 주요한 선거 프레임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모두 심판론이 5~10%포인트 높았고 결과는 심판으로 귀결됐다. 현재 정권 심판론 50%, 정권 연장론 4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사저정치를 하리라 예상한다. 더구나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안 쏘고 뭐 했나"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대선 기간 중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등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까지 예상된다.
정권 심판론을 지속시키는 김건희 리스크와 사저정치는 국민의힘에 최악의 상황이다. 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면, 분산시키든지 할 수 있다면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후보 선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드라마를 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국민의힘의 전략적 역량이 미지수다. 뉴스토마토 3월 첫 주 조사에서 탄핵 인용 시 탄핵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관계 유지 39.6%, 탄핵 수용 결별 55.1%로 응답했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결별 여론이 높았다. 대선에서 이겨야 윤 대통령도 살릴 수 있다는 강성 지지층의 전략적 인내심이 관건이다.
④스윙보터 2030의 여론 향배
스윙보터 중도층이 선거를 좌우한다. 중도층의 핵심은 캐스팅보트를 쥔 2030이다. 큰 틀에서 60대 이상은 보수, 4050세대는 민주당 지지가 강하다. 이 두 세대는 각각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선진국에서 태어난 2030은 탈이념·탈진영 성향에 개인주의적이라 이익 기반 소신 투표를 한다.
전체 유권자의 30%인 2030(18세 이상 포함)세대는 범민주계 지지가 높았으나 2022년 대선 이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2030의 양당 지지가 비슷하면 국민의힘이 이겼고, 민주당이 높으면 민주당이 이기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15개 여론조사기관의 경향성 편차를 제거해 평균값을 추출하는 'Poll-A' 분석에 의하면, 3월15일 기준 2030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3.3% 대 32%, 36.4% 대 35.1%로 거의 붙어있다. 양당도 이를 의식해 청년 지지율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⑤후보 단일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받은 2.4%는 단일화를 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거의 가지 않았을 것이다. 강성 진보층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좀 다르다. 며칠 전 조기 대선 경선에서 92.8%로 이준석 의원 출마 찬성표를 던진 충성심 강한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만약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상당수가 이 의원의 의중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은 3.6%였다.
특히 출구조사 기준 2030 남성 지지율은 각각 16.7%와 9.5%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 남성의 상당수가 개혁신당을 지지했다. 3% 정도의 지지세는 51대49의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된다. 예측컨대 이준석은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크면 완주하고, 박빙이라면 선택의 귀로에 설 것이다. 양당 체제에서 민주당으로 갈 수 없는 범보수 방계의 이준석 입장에서 '패배 책임론'은 향후 정치적 거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안철수도 그런 이유로 단일화를 한 것으로 예측됐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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