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육군 17사단에서 벌어진 '미담 조작' 사건 의혹 재점화 이상훈 전 연대장, 당시 부관참모 고소…"김용현도 조만간 고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된 2011년 '미담 조작 사건'과 관련, 진실을 확인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오늘(21일) '인면수심 김용현의 추악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김용현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년 전 벌어진 '미담 조작 사건'의 진실은
JTBC는 어제 〈김용현 옛 부하 "김용현 고소하겠다"…'미담 조작' 사건 재점화〉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벌어진 '미담 조작'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2011년 당시 김 전 장관이 사단장이던 17사단에서 병사 한 명이 한강에 빠져 숨졌는데, 군은 "해당 병사가 후임을 구하고 물에 빠져 숨졌다"고 미담을 알렸다가 뒤늦게 '단순 익사'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미담 조작'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미담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이상훈 당시 101연대장이 "조작을 지시한 건 김용현 사단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병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단장과 연대장의 '진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이 전 연대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유죄가 확정돼 이 전 연대장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연대장이 "군내 실세였던 김 전 장관의 영향력과 당시 부관참모였던 이모 중령의 위증 등으로 잘못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김 전 장관과 이 중령 등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서 14년 전 '미담 조작' 사건이 재점화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위증 사실을 입증하는 당직사령 자필확인서 보도 화면 〈출처=JTBC〉
김용현 인사청문회 위증 드러나…"증거 더 있다"
이 전 연대장은 이 중령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무고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연대장이 후임을 구하다 숨졌다고 처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중령의 증언과 배치되는 당시 참모장의 증언(이 전 연대장이 그런 보고를 한 기억이 없다)이 담긴 조서, 이 전 연대장이 아닌 김용현 사단장에게서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헌병대 작전과장의 진술 기록 등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무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이 중령과 관련해 "그날 (이 중령이) 당직사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사건을 꿰뚫고 있는 친구"라고 증언했는데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는 당일 당직사령이던 박모 소령의 자필진술서를 입수했고, 이 중령도 JTBC에 "당직사령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군인으로서 자긍심이나 사명감도 없이 오직 출세만을 위해 달려온 김용현은 결국 내란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정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병사의 죽음을 은폐하고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함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14년 전 일이지만 반드시 김용현의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이 중령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이 전 연대장은 조만간 김 전 장관도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증거는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