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업·도민 경제활동 걸림돌 43건 발굴 해소 온힘

현장의견 들어 발굴된 규제 중앙부처 건의해 완화 추진

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전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굴 과제가 중앙정부 제출 이후 사장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