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해 압박 수위 높인 민주당···고발 이어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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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21일 발의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은 이날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는데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결과를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늦은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장시간 이를 따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했던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만창일치 인용'이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투입될 가능성이 적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위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근무하며 당시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