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오늘 오후 2시 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됐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