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발… “崔, 최순실 게이트 가담”

野 “최상목, 행정부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有"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공갈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박균택·박희승·이성윤·이용우·이태형 의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최상목의 뇌물죄 및 공갈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석 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실정에 앞서,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의원들은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2016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방안을 논의했고, 자신이 주도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를 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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