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뇌물·공갈 혐의 고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적극 가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21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대행은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 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 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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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