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들, 대통령 권한 노려”…트럼프, 또 판사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 거칠게 비난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전국에서 이뤄지는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가처분 결정은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에 의한 결과를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미치광이들"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사들은 "이 판사들은 8천만 표(자신의 작년 대선 전국 득표수<약 7천700만 표>의 반올림 수치)를 얻지도 않고서 대통령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민자 추방 건을 비롯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일부 정부 조직 폐쇄, 환경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결정들이 연방 법원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에 막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워싱턴DC 연방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는 현지의 무명 판사이자 유명세를 추구하는 배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전국적인 (대통령의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결정을 중단하라"며 "(존)로버츠 판사(대법원장)와 대법원이 이 유해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 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 한 조치를 일단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엘살바도르로 이민자들을 추방한 뒤 지난 18일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