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연료비 하락에도 ‘하루 이자 127억원’ 한전 재무상태 고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로써 일반용(주택용 포함) 전기요금은 7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7개 분기 연속 동결했다.

올 2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2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7차례 올랐지만, 여전히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작년 한 해도 5조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로 산정하면 127억원에 이른다.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본격화했다. 한전은 2021∼2023년에만 43조원대의 누적 영업 적자를 냈다.

이로써 한전은 전력 판매로 번 돈 대부분을 이자 지급에 쓰는 상황이다. 대규모 부채를 줄이지 못해 만기가 도래하면 대부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다.

이런 한전의 열악한 재무 상황은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인 송배전망 구축 등 투자 집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전의 투자비 집행 실적은 송배전망 건설비 5조4000억원을 포함, 총 16조8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91%에 그쳤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상으로 2036년 우리나라의 총 송전선로 길이는 2021년의 약 1.64 배로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약 56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