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타라나키산은 원주민의 것" 법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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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뉴질랜드 정부가 타라나키산(2,500m)을 '법인'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 결정은 이번에 채택된 타라나키 마웅가 부족 배상 법안의 일부로서, 뉴질랜드 정부가 갖고 있던 타라나키산의 관리권을 인근 마우리족에게 이양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로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1860년대에 타라나키산을 식민 정부가 압수한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도 들어 있다.
뉴질랜드에서 자연물을 법인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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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뉴질랜드 정부가 타라나키산(2,500m)을 '법인'으로 공식 인정했다. 타라나키산은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에 있는 화산이다. 이 결정은 이번에 채택된 타라나키 마웅가 부족 배상 법안의 일부로서, 뉴질랜드 정부가 갖고 있던 타라나키산의 관리권을 인근 마우리족에게 이양하는 과정의 법적 절차로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1860년대에 타라나키산을 식민 정부가 압수한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도 들어 있다. 뉴질랜드에서 자연물을 법인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 우레웨라숲을, 2017년에 황가누이강을 각각 법인으로 인정했다. 황가누이강 법인 인정할 때는 인도에서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을 법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외 판례로 사용하기도 했다.
월간산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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