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빠른 한덕수 탄핵 선고에 여 "환영" 야 "유감"…이유는?

여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100% 기각될 것"
야 "헌재 원칙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려"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앞두고 상반된 반응
윤 탄핵 선고 늦어지면서 여당 내 기각·각하 기대감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확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동시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놨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빠르게 잡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고기일을 정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다"며 "잘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빠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 총리의 사안은 단순하고 변론기일도 한 번 잡고 끝났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별도의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나오자 헌재에 불만을 터트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강하게 불만을 표하는 것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야당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그전에 어떤 결정이 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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