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선고 전망 깨고 개별 선고...'쟁점' 판단 주목

한 총리 사건 선고, 윤 대통령 사건 가늠자 될 듯
국회, 한 총리 사건 변론서 비상계엄 위헌성 강조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내놓을지 주목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경우 쟁점 판단 안 할 수도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헌재가 두 사건을 따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지난달 각각 변론을 마쳤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이어졌는데,

헌재는 이 같은 전망을 깨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후 있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는 앞선 변론 과정에서 한 총리의 묵인과 방조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참여한 국무회의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인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김동윤 / 한덕수 총리 측 대리인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 :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만큼,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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