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서지현, “윤석열 기각되면 계엄 또 한다, 100%!”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현 전 검사
“헌재, 귀 닫고 있나… 재판의 신속성은 정확성만큼 중대한 과제”
“국민의힘 ‘각하’ 주장? 각하라면 헌재가 심리할 필요도 없어”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외환 혐의 왜 수사 안 하나”
“내부 제보 이어지는 군, 검찰은 왜 내부 고발조차 없나?”
“검찰, 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은 모멸감 느껴”
“수사는 기세… 늘어질수록 수사 성공률도 낮아져”
“상설 특검 후보 요청조차 하지 않는 최상목, 법률 위반”
“내란에 검찰이 가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여럿”
■ 진행자 / 오늘 모신 두 분, 인연이 또 깊습니다.
■ 추미애 / (서지현 전 검사) 제가 법무부에서 고집부려서 발탁한 분인데, 법무부 안에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이 지배적이에요. 서울 법대 엘리트들이 주로 오는데 여자가 온다고 하면 일단 한 자락 깔고 봐요. 무시하고. 그런데 N번방 당시에 법무부에서 일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수사도 잘하지만 기획력을 발휘해서 대안도 딱 내놔요. 법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 한다, 제가 과실을 다 땄죠(웃음).
■ 서지현 / 그게 또 장관의 역할이니까요. 당시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뭐라도 해보자 해서 법안을 준비했어요. 법무부에서는 기계적으로 반대해 왔던 법안들인데, 반대라고 쓰지는 않아요. ‘신중 검토’라고 해서 올려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앉자마자 “회의 전에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반대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 진행자 /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 들어가 보죠.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끝나고도 23일째 평의를 계속하면서 헌재가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추미애 / 〈문화일보〉마저도 윤석열이 탄핵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 서지현 / 기각되면 저는 (계엄 가능성) 100%라고 봐요.
■ 추미애 / 헌법재판관 나리님들에게 헌재의 담이 아무리 높다 한들 무엇이 중한지 좀 아시는지 호소드리고 싶어요. 다른 재판 다 물리면서 심리 집중하겠다고 하고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잖아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재판의 신속성은 재판의 정확성 못지않게 중대한 과제입니다.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광장에 나와 있는데, 못 들은 척 고고한 척하면서 귀 닫고 있는 것은 헌법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걸 무시하는 겁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중심으로 각하(却下)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 추미애 / 그거는 그냥 윤석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손바닥 ‘왕(王)’자께서 ‘그래 나 각하(閣下)지’ 그거 아니겠어요?
■ 서지현 /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하다 보면 말장난이긴 하지만 각하가 탄핵 되는 거더라고요(웃음).
■ 진행자 / 농담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일 텐데요.
■ 추미애 / 각하라는 건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심리를 진행하고, 이렇게 증언을 다 듣고 나서 각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각하면 심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 진행자 / 시신 보관용 ‘영현백’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을 공개하기도 하셨죠?
■ 추미애 / 둘러대기를 원래 합참에서 전시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아닙니다. 2024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수백 개 많아도 1500개 정도 해뒀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에 사령관 세 명이 모이잖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미 3월에 대통령이 비상조치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사령관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비상조치 가능할지 점검해 보자, 모임하고 나서 6월에 이 계약을 체결해요. 구매 계약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후 납품받거든요. 그러면 11월3일이 돼요. 11월4일에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창원지검에서 올라오면서 카톡 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건희-윤석열-명태균 사이 선거 관련해서 상의하고 여론조사 보고서 받아보고 하는 게 다 나오죠. 11월9일,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11월24일쯤 되면 계엄을 실질적으로 실행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김용현 지시 받고 계엄 담화문, 포고령 이런 걸 준비한 시기인 거죠. (영현백도) 대량 살상을 염두에 두고 여차하면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한 거죠. 제가 그 무렵에 눈치 없이 대통령이 골프 치러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김용현이 사석에서 제 뺨을 때려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 진행자 / (영현백) 준비한 수가 3000개 정도, 합쳐서 약 5000개 정도인 거잖아요?
■ 추미애 / 노상원 수첩과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상원과 김용현은 근무 인연이 30년 지기에요.
■ 진행자 / 노상원 수첩에는 노상원만이 아닌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의 주범 세력 아이디어도 들어 있는 거로 의심하시는 거죠?
■ 추미애 / 그렇죠. 모든 일을 상의해 온 사이에요. 영현백 관련해서도 내란 직후에 제가 제보를 받고 신중히 알아본 겁니다.
■ 진행자 /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육군의 공격헬기 아파치 등을 동원해 의도적인 북한 도발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도 확인하셨죠.
■ 추미애 / 노상원 수첩에 NLL 도발이 나오잖아요. 북에서 미리 알 수 있게끔 도발했다는 거죠.
■ 서지현 / 그래서 북한에 노벨평화상 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 추미애 / 노벨평화상은 좀 그렇고 노벨인내상을 신설해 줄 수는 있겠죠(웃음).
■ 진행자 / 사실상 외환 혐의인 건데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서지현 / 안 하는 거죠.
■ 추미애 / 국익을 이유로 들겠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게 수사 돼야지만 군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적에게 도발을 유도해서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을 군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내부에서 제보해 준 거거든요.
■ 서지현 / 저는 이런 게 부러워요. 군인들은 내부 제보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 누구도 내부에서 제보하고 나서지를 않아요.
■ 진행자 / 노상원이 현재 입을 다물고 있어서 수사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서지현 전 검사는 특수수사하셨잖아요. 남은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서지현 /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특수부에 있을 때 수사는 기세라고 배웠거든요.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정신없이 치고 들어가서 기선을 제압해야 수사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0일이 벌써 넘었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면 수사는 일단 성공률이 낮아져요. 초반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 추미애 / 검찰은 애초부터 그림을 그려놨어요. 6시간 내란의 밤만 수사한다고 범위를 한정한 거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해요.
■ 서지현 / 초반에 특검을 빨리 출발시켰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하고 있고,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면 지체 없이 후보를 요청하고 그중에 뽑아야 하는데 요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서지현 전 검사는 최근에 검찰을 대신해 사과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 서지현 / 이태원 참사 때 박은정 의원과 같이 추모하러 갔었어요. 도로 건너편에서 현장을 바라보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막았으면 검찰 정권 들어서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사태가 안 날 수 있었을까. 이 아까운 생명들이 죽지 않아도 됐을까…. 자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고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또 계엄을 봤잖아요.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중에 어렵게 구속시킨 윤석열을 검찰이 사실상 풀어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했어요.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얼굴에 침을 뱉은 느낌이었어요. 모멸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직 검사이고, 국민들이 받은 이 모멸감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사과라도 하자고 했어요. 검찰에서는 ‘니들이 뭔데 사과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시나요?
■ 추미애 / 장관 시절에 기조실장으로 1년간 같이 있었는데, 변했어요.
■ 서지현 / 원래 그랬어요.
■ 추미애 / 장관은 단명해도 검찰은 영원하니까, 다들 몸 사릴 때 그래도 심우정이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평가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법질서의 보루가 돼서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검찰총장이 해도 해도 너무하죠. 현재 탄핵 소추 국면에서 쓰고 있는 법 기술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감찰할 때 다 겪어본 일들이에요. 그때도 절차 위반 시비 걸어서 다 흔들어버렸고요. 징계 위원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공격하는 것 처럼요.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너(윤석열)는 파면감이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범죄자다, 역모꾼이다…. 아무도 제 말 안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말을 안 들어줬어요.
■ 서지현 / 왜 그렇게 안 들어줬을까요?
■ 추미애 / 그러니까 섭섭해요.
■ 서지현 / 서지현은 미친 사람이고, 추미애는 자기 정치하느라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저희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걸 “후회한다”라고 했잖아요.
■ 추미애 / 그게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들어가서 보니 검찰총장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검찰권을 가지고 법질서를 갖고 노는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때 검사장 회의 소집하고 항명하고 할 때 해임했어야 해요. 그게 2020년 여름이었는데, 그때도 봐준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점잖으니까. 그때도 사표 가져오면 받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표 낼 사람이 아니거든.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운 거죠.
■ 진행자 /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측하시나요.
■ 추미애 / 검찰도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이 내란에 검찰이 가담됐지 않았나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우정은 내란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해서 이러는 것 같지만, 검찰은 더 이상 조직으로 건재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버렸어요.
■ 진행자 / 탄핵 선고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 추미애 / 다음 주 중반쯤에는 될 겁니다.
■ 서지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 기사 인용시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현 전 검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