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입선출 어겨"…국힘 "한덕수 탄핵 기각해야 마땅"

<앵커>

그럼 이번에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는데, 정작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헌재를 향해 하루빨리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에서 오늘(20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낮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헌재 발표와 상관없이 탄핵안은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탄핵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의 탄핵 사유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늘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는데, 언제 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한 총리 탄핵 때처럼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봤던 국민의힘은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다행이란 반응인데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 총리 탄핵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지요. (헌재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각하는 게 뭐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의미하지 않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현장진행 : 신진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